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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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719
의견제출자
한길우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합산방식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합리한 방식임
내용
설계업에 대한 벌점 관리에 대해서 평균방식이 아닌 합산방식으로의 변경은 불합리합니다.
이는 현장수가 많은 업체일 수록 벌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또다른 역차별입니다.
벌점부과가 낮은 신생-중소 업체의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합당한 인센티브 또는 방안 검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