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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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712
의견제출자 김석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벌점의 합산방식을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방식을 반대합니다

개정안의 합산 방식은 많은 용역(설계등)을 수행 하는 업체일수록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대형 사업자
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