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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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699
의견제출자
박형균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부실벌점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누계평균부실벌점이 아닌, 합산 방식의 벌점 부과 방식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입니다. 더 많은 용역 수행 경험을 가진 업체가 중소지역업체보다 신용도 부분에서 더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