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46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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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기혁 | 등록일자 | 2020.07.28 |
| 제목 | 불공정한 벌점 산정방식 반대합니다 | ||
| 내용 |
현재 진행중인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 점검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회사별 점검횟수에 매우 민감할 수 있습니다. 점검사의 현장의 평균 평점은 우수하나, 누적 부실벌점이 많은 경우에는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어,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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