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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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691
의견제출자
이종식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부적합한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관리를 누계관리에서 합산으로 개정할 경우 점검을 많이 받을수록 벌점이 높아지고 점검이 없을경우에는 벌점이 적어지는 현상이 벌어져서 형평성이 맞지 않을뿐더러 개정됨으로써 품질이나 안전이 확보되는효과는 미비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