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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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685
의견제출자
김재흥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요?
개인 회사도 아니고 한 국가의 법을 개정하는데, 개정안이 기업별 벌점을 합한 점수로 평가를 한다니 이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상과 대상을 평가를 할때 같은 규모나 같은 기준이 아니기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평균 값으로 비교를 하지 합한 점수로 비교,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안을 철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