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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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683
의견제출자
이종상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개정(안)의 벌점제도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의 벌점제도 즉 벌점합산 방식과 벌점부과 기준은 건설가술인을 보호하고, 건설기술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벌점부과 인지
용역 업무을 충실히 잘하고, 용역 건 수가 많을수록 벌점 받을 기회가 많아짐은 당연한데........
현실성이 떨어짐.
벌점부과 기준에 대한 포괄적인 부과 기준보다 보다 구체적이고 사례별로 부과기준 필요...할 듯
벌점합산방식에 대한 보상 효과가 과소한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