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4678
의견제출자
권태호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설진흥법 시행령 재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이 과연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는 건설진흥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재입법에 대해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