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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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672
의견제출자
오진교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합산방식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합리한 방식
내용
벌점 합산방식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합리한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