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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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666
의견제출자
이종성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산정 방식 개선요청
내용
건설공사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벌점의 산정을 합산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많은 과업을 진행하는 업체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방식으로 전체 업체에 대한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방안입니다.
따라서 재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