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4662
의견제출자 김영은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부실벌점 합산방식 개정안 반대 합니다.
내용 합산방식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합리한 방식이며
대형엔지니어링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식으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