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46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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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지명운 | 등록일자 | 2020.07.28 |
| 제목 | 불합리한 벌점합산 부여방식의 제도 개선의 반대 | ||
| 내용 |
업체별 누적된 벌점의 합산으로 벌점을 부여한다는 개선방안은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
테스트를 통하여 감점항목의 합계를 통하여 벌점을 부여하겠다는 의도이나 1번 테스트한 감정량와 100번 테스트한 감점량이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1번을 하더라도 테스트하는 양과 질이 다름은 차치하고서라도 테스트한 횟수는 동등하게 비교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금번 추진되는 시행령 개정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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