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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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656
의견제출자
박용현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벌점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반대 의견
내용
1. 벌점제도 법 개정시 우리나라 고급인력이 우수한 기업체 불리
2. 현장 안전분야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자 뿐만 아닌 공무원도 책임 강화 필요
3.처벌을 위한 제도는 과한면이 있으며 지도관리 측면으로 시행 필요
4. 사업분야가 넓을수록 불리한 제도에 대해 개정 반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