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46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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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성필 | 등록일자 | 2020.07.28 |
| 제목 |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산정 방식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금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 산정방식의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게재합니다.점검을 가장 많이 받는회사가 부실벌점이 많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별 점검횟수에 따라서 매우 민감할 수 있으며, 점검이 많은 회사일수록 회사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있어서 이의제기 소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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