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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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649
의견제출자 이길종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개정법 반대합니다
내용 기술인만 죄인을 만드는 법입니다
과도한 책임과 실업자를 양성하는 개정법이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