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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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648
의견제출자
박덕수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합산방식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합리한 방식으로 입법철회 필요
내용
- 대형 엔지니어링 또는 건설사가 부실벌점으로 수주하지 못하고, 중견업체가 수주해서 또 벌점먹고 수주못하고, 그 다음은 소형업체가 수주해서 일하나요? 이게 정부에서 말하는 현장 안전관리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