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46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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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유근 | 등록일자 | 2020.07.28 |
| 제목 | 입법개정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합산 방식은 많은 용역(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을 수행 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경쟁력을 잃게되고, 인센티브 규정(벌점 경감기준)을 살펴보면 시공사(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고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사고발생시 시공사와 함께 건설사업관리(구. 감리)도 함께 벌점을 받는 현행 제도에서는 일방적인 인센티브 규정(경감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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