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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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627
의견제출자
이광윤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합산방식 부실벌점제도의 시행령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운동경기에서도 체급별 운영이 있듯이
엔지니어링업계에서도 당연히 대,중,소 규모의 체급이 존재합니다.
수백건이상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형업체와
수십건 의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의
벌점을 누계평균이 아닌 벌점합산방식으로 변경한다는건
공정한 경쟁이 아닌 대형엔지니어링사의 경쟁력을 깍아내리고
위축시키려는 최악의 시행령 개정안 입니다.
반대 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