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46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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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윤형근 | 등록일자 | 2020.07.28 |
| 제목 | 대형업체에 부실책임을 전가하는 악법개정(안) 반대합니다 | ||
| 내용 |
벌점 합산방식은 건설공사 발전을 위함이 아니고 애꿎은 대형업체에 책임을 전가할 뿐입니다. 대형업체라고 역차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현장이 많은 대형사일수록 점검수가 많고 그에 따라 벌점이 많을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그 만큼 잘하는 현장도 많을것입니다. 벌점이 수주에 영향을 미치는 현행 법 제도하에서 분명히 불공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벌점주고 사람잡아서 건설공사 발전시킬 생각 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행정을 개발하여 국민들을 편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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