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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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616
의견제출자
최용재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부실벌점 부과 관련 평균벌점의 합산방식 변경에 대해 절대 반대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중 부실벌점 부과 관련 평균벌점의 합산방식 변경에 대해 절대 반대합니다.
합산방식의 결과로 일방적인피해를보는 기업들과 그에 연결되 수많은 기술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합산방식의 제도로 변경은 너무 가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