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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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583
의견제출자
박희찬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10/100 이 2/10보다 크다 ????
내용
벌점 합산 방식 반대합니다.
10분의 100이 2분의 10보다 크다는 취지인데,
형평성에서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