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4568
의견제출자
이채웅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반대 합니다
내용
합산 방식으로 구분 없는(소, 중, 대형사) 벌점 방식은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개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