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4562 | ||
|---|---|---|---|
| 의견제출자 | 신재성 | 등록일자 | 2020.07.28 |
| 제목 | 부실벌점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 ||
| 내용 | 금번 부실벌점제도 개정과 관련하여, 기존 평균 계산을 통한 벌점 산정에서 합산을 통한 벌점 산정으로의 변경은 현재 진행중인 현장이 많은 건설사에 더 많은 점검과 함께 더 많은 벌점을 부과받도록 하는 불합리한 변경입니다. 또한, 많은 용역(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을 수행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경쟁력을 잃게됩니다. 좋은 취지의 법개정도 불공정한 측면이 있으면 제고해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건설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재 입법이 반듯이 필요함에 따라 부실벌점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게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