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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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548
의견제출자
한교성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법안 수정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 합산방식 반대 -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도 포함해야한다
*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
* 입법절차를 무시한(관련업계 의견 미청취, 규제영향분석 미실시) 법안 입법을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