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4543
의견제출자
양현진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단순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