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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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540
의견제출자
조봉철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벌점 산정방식 반대
내용
1) 합산방식 반대 :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으로 반대합니다.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
4) 관련업계 의견 미청취로 관련업계의 의견을 적극반영하여 개정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