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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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530
의견제출자
이정상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 업체별 합산 방식 부실벌점제도의 문제점
모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