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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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529
의견제출자
공현철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내용
벌점제도는 실효성이 없고 기술자의 역량을 갈아먹는 나쁜 법령입니다.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