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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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504
의견제출자
최현준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벌점 합산방식 반대
내용
벌점 합산방식의 경우 프로젝트가 많은 업체일수록 일방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면 국내 활동의 위축 및 회사 규모가 소규모로 축소될 것이며 이는 국내업체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해외 선진 업체들은 합병을 통해 회사 규모를 키우고 있는 추세와 국가에서 국내 업체에 해외 진출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있는 정책과 역행하는 법률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