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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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492
의견제출자
김주필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법령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제도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목적 보다는 오히려 공정성 및 형평성을 역행하는 법 개정이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