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4489 | ||
|---|---|---|---|
| 의견제출자 | 김재민 | 등록일자 | 2020.07.28 |
| 제목 | 벌점 합산방식 적극 반대합니다. | ||
| 내용 |
벌점합산 방식으로 적용시 공사 수행능력이 높아 현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벌점을 더 많이 받는 방식으로 공사 참여가 제한되어 검증되지 않은 업체(현장수가 거의 없는)가 공사하게 된다면 분명히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공사를 활발하게 수행하지 않는 업체, 서류로만 일하는 업체가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기술과 신기술 신공법의 경험을 통해 해외진출을 도모해야하는 업체는 벌점에 대한 더 많은 리스크를 짊어지는 상황이 되어 해외진출에 대한 의지가 지금보다 더욱더 위축될 것입니다. 이에 이와 같은 개정안은 현실을 직시한 올바른 대책이 아니므로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