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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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474
의견제출자
신종문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벌점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반대합니다.
내용
1. 합산방식 반대합니다 :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2. 인센티브 규정 변경을 요구합니다 :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를 포함하고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가 미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