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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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472
의견제출자
장우준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정부가 민간업체의 건전한 경쟁과 기술축적을 유도하고, 기술발전을 통한 해외시장 확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축척이 나쁘다는 의미의 법령은 마녀사냥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