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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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461
의견제출자
정승우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 관련하여,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 점검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받을 가능성 크며, 많이 점검 받은 회사가 이의제기 소지 있음
-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