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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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459
의견제출자
이석희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법률 개정에 반대하며 재검토 후 재입법 요청합니다.
내용
부실 벌점 산정,적용 방법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열심히 많은 일을 하는 자는 손해보고 적당히 하는 자가 이익을 받는 불공정이 초래됩니다. 그리고, 벌점 경감 인센티브 규정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제외하는 것 또한 불공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의 가치와도 위배되니 반려 재검토 하시어 공정한 법률로 재입법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