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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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454
의견제출자 김연경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위 법안의 합산방식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리고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하여 인센티브 규정을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