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44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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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장명수 | 등록일자 | 2020.07.28 |
| 제목 | [개선요청]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산정 방식 | ||
| 내용 |
- 현재 진행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 관련
- 금번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 (문제1) 가장 점검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받을 가능성 - 회사별 점검 횟수에 매우 민감 할 수 있으며, 많이 점검 받은 회사가 이의제기 소지 있음 (문제2) 점검사의 현장의 평균 평점은 우수하나, 누적 부실벌점이 많은 경우 - 현장이 많을 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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