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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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449
의견제출자
김성태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벌점 산정 방식 개선 요청
내용
금번 개정안 중 벌점 산정 방식이 합산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아래와 같이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
1. 점검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을수가 있음
2. 현장이 많은 큰 회사 일수록 벌점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으며, 현장이 많이 없는 작은 회사의 경우 벌점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대형 엔지니어링사 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