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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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443
의견제출자
한규진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불합리한 건진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을 상쇄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점검이나 감사시 벌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 제도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