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4441
의견제출자
김민정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업계의 규모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안전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마련 했지만 건설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개선안이라 봅니다.
현실을 반영한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