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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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436
의견제출자
윤순권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진법 시행령 재입법 내용에 반대합니다.
내용
1. 벌점 적용방법을 평균에서 합산방식에 반대합니다.
2.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니니어링 사업자 포함 요청
3. 의견청취등 입법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행정에 반대합니다.
(주민 공청회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