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4428
의견제출자 홍순모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불합리한 개정 반대 합니다.
내용 1.평균벌점에서 누계벌점으로 변경은 일을 많이하는 회사와 적은 회사간의 불평등한 조건으로 대형엔지니어링의 수주가 어려운 구조로써 대등한 조건에서의 수주가 안됩니다.
2.벌점경감도 기간에 따라 시공회사와 같이 엔지니어링회사도 벌점의 유효기간 부여가 있어야 합니다.
3.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벌점부과 보다는 인센티브를 장려하는것이 더욱 효과적 이며 두가지를 병용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