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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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423
의견제출자 조중호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벌점 합산방식을 반대합니다.
내용 1. 벌점 합산방식은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매우 불리한 제도 입니다. 현장관리 등이 우수하더라도 많은 사업장을 가진 업체에서는 벌점이 누적되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불합리한 방식 입니다.
2. 또한 인센티브 규정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제외한 건 차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벌점은 시공사와 같이 받고 인센티브에서는 제외된다는 것은 차별의 문제입니다.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이 너무 미미합니다. 지금 책정된 점수로는 전혀 인센티브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말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경감점수를 다시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