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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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418
의견제출자
방기호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반기별 10회 이상의 점검을 받은 업체 중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에 따라 관리우수 비율이 95% 이상인 경우 1점, 90~95% 0.5점, 80~90% 0.2점을 경감하겠다고 하나 벌점 합산제도로 인하여 늘어나는 벌점에 비해 너무 적으므로 불합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