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4409 | ||
|---|---|---|---|
| 의견제출자 | 김승천 | 등록일자 | 2020.07.28 |
| 제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부실벌점제도 강화) 건에 대한 의견 | ||
| 내용 |
부실벌점제도 강화 개정안 반대합니다
현장에서 근무하고 날마다 안전교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확인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작업근로자의 책임감인것도 있고 시공사의 안전관리비에 대한 정산방식에 의한 비용문제도 있지만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것 같습니다.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과 방침으로 대책을 강구해야지 일시적인 및 우선 책에 가까운 법안만 만들고 시행하려는것은 단기적인 실적은 반영될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실벌점제도 강화는 현장, 작업장에서 일어난 일과는 전혀 현실성이 없이 만들어진 단순규제에 해당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더블어 안전관리비 산정방식도 현실화 하여 작업자, 시공사가 안전관리비가 단순히 정산금액이 아닌 생명존중을 위한 비용으로 생각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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