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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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404
의견제출자
강원희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벌점 합산 방식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내용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