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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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403
의견제출자
김정환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산정 방식 개선요청
내용
금번 진행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개선을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