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4391
의견제출자
정형선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부실벌점 관련「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방식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합리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모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