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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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389
의견제출자 김주현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산정 방식의 개선 요청
내용 벌점 산정 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시,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일 수 록 불합리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의 원 취지에 맞게 심사숙고 하셔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