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4385
의견제출자
김동재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벌점 산정방식 개선 요청
내용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됨
- 회사별 점검횟수에 민감하며, 많이 점검 받은 회사가 이의 제기 소지 있슴
- 현장이 많을 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고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생길수 있슴
